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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협의제도, 처리기간 60일에서 13.8일로 단축
사회보장 협의 안건 처리기간 60일에서 13.8일로 단축…지방정부 행정부담 완화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선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30일 사회보장 협의제도 운영 결과를 공개하고, 사회보장 협의 안건 처리기간이 종전 60일에서 13.8일로 줄었다고 밝혔다.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복지사업의 협의 절차가 빨라지면서 사업 착수 지연과 행정부담이 줄어든 점이 핵심이다.보건복지부는 제도 정비와 절차 간소화가 누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회보장 […]
admin 기자2026-07-30 -
보건복지부, 섬 지역 요양 서비스 교통비 인상 및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섬 지역 어르신 방문요양 교통비 10월부터 1만5000원으로 인상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 대상도 의료취약지역과 섬 지역까지 확대한다.섬 지역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인정은 하루 90분까지 늘리고,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섬 지역 어르신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복지부는 2026년 10월부터 섬 지역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원거리 교통비를 하루 […]
admin 기자2026-07-14 -
도수치료 4만 3850원 표준화, 보건복지부 7월 관리급여 실시
도수치료 1회 4만 3850원으로 표준화…보건복지부, 7월부터 관리급여 시행 의료기관별로 달랐던 도수치료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용 횟수와 진료 기준을 함께 묶어 관리하는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도수치료가 필요한 환자이며, 이용자는 1회 4만 3850원의 동일한 금액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도수치료 비용이 […]
admin 기자2026-07-14 -
복지멤버십 정기안내로 사각지대 해소 시작
복지멤버십 가입자 53만 가구에 정기안내 시작…보건복지부,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 2회 안내 소득·재산 변동 반영해 복지서비스 재판정…카카오톡·전자우편으로 가입자에게 안내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로·고용24 통해 신청 가능…실제 지원 여부는 조사 뒤 결정 보건복지부가 맞춤형 급여 안내, 이른바 복지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복지서비스를 다시 찾아 알려주는 ‘정기안내’를 올해 처음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24일 복지멤버십 가입자 가운데 받을 가능성이 있는 […]
admin 기자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