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인구정책, 저출생 대응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전환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31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체계를 출산 장려 중심에서 전 생애주기와 전 국민을 아우르는 인구 전략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통계와 평가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이 담겼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책의 범위를 넓혀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재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에는 출산율 제고와 고령사회 대응이 각각 강조됐다면, 앞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고려한 종합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노동시장, 복지, 지역소멸, 교육, 주거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단일 부처 중심의 접근보다는 범정부 협업을 강화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인구 영향 분석을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를 출산 지원만으로 풀기 어렵고,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함께 봐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전체 인구 전략으로 재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정책 방향 전환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실제 효과를 내려면 선언적 개편에 그치지 않고, 예산과 제도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구정책은 복지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인구정책의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저출생 문제는 청년 고용, 주거비 부담, 돌봄 공백, 경력단절 등 복합 요인과 연결돼 있어 단기간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한 인구정책 전문가는 “출산율만 끌어올리는 방식으로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노동, 주거, 돌봄, 지역 정주 여건을 함께 바꾸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 개정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인구 감소세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번 전부개정안이 실제 정책 체계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이 전체 인구 전략으로 확대되는 만큼, 향후 후속 정책의 구체성과 실행력이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발행일: 2026-08-04
기사분류: 보건·질병
관련 기업: 없음
관련 기관: 보건복지부
핵심 키워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저출생, 고령화, 인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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