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보호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사업, 인천 이어 경남까지 확대
보건복지부, 가정 복귀 지원 모델을 지방자치단체 2곳으로 넓혀 시범 운영
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4일 ‘초기보호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사업’ 대상을 인천에 이어 경남으로 확대한다. 이번 확대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상담과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지역 중심의 보호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범사업 범위를 넓히고, 원가정 복귀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시설이나 위탁가정에 들어간 뒤, 원가정의 돌봄 여건이 회복되면 다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단순히 보호를 지속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동의 안전과 가족 기능 회복을 함께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동보호 정책에서는 원가정 복귀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보호시설 입소는 아동의 안전을 위한 긴급 조치인 만큼, 이후 부모의 양육 여건이 개선되면 안정적인 복귀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가 인천에 이어 경남까지 사업을 넓힌 것도 이런 배경과 맞닿아 있다.
현장에서는 원가정 복귀 지원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초기 개입이 중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보호 결정 이후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동과 가족 간 관계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움직여야 복귀 여부를 보다 세밀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 확대를 두고 가정 해체를 막는 예방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한 아동복지 전문가는 “보호가 끝나는 시점을 늦추는 것보다, 부모의 돌봄 역량을 회복시키고 아동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가정 복귀는 신중해야 하지만, 준비된 복귀라면 아동의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가정 복귀가 모든 사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학대나 방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나, 아동의 안전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귀보다 장기 보호가 우선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전 상담, 가정환경 점검, 사후 모니터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살펴본 뒤 적용 지역을 더 넓힐지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별 보호 사례와 복귀 성공률, 재분리 여부 등이 향후 사업 확대의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초기보호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사업이 단순한 시설 보호를 넘어 가정 복귀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발행일: 2026.08.04
기사분류: 보건·복지
관련 기업: 없음
관련 기관: 보건복지부
핵심 키워드: 초기보호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경남, 인천, 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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