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좋은 돌봄 가능…정부,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논의
보건복지부, 현장 의견 수렴해 돌봄 인력 안정적 확보 방안 검토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31일 돌봄 서비스 질 개선과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해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돌봄 현장에서 반복되는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문제를 짚고, 좋은 일자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돌봄 종사자의 노동 여건이 곧 돌봄의 질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후속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돌봄은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업무 강도에 비해 보상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때문에 숙련 인력이 빠르게 이탈하고, 서비스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가 처우 개선 카드를 다시 꺼낸 배경에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돌봄 종사자들은 장시간 근무와 감정노동, 높은 신체 부담을 동시에 떠안고 있다. 업계에서는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처우 개선 없이는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돌봄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돌봄은 사람의 손이 핵심인 일인데,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숙련 인력이 남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특히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단순한 임금 인상뿐 아니라 교대제 개선, 휴게시간 보장, 교육훈련 강화 같은 종합 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 지자체와 민간기관은 수당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역과 기관별 격차가 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이 복지 지출이 아니라 사회 기반에 대한 투자라고 본다. 김모 사회복지학 교수는 "돌봄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이용자도 연속성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처우 개선은 단기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돌봄 체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예산 지원과 함께 제도 개선이 뒤따를지 주목하고 있다. 돌봄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은 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발행일: 2026년 7월 31일
기사분류: 보건·위생
관련 기업: 돌봄서비스 관련 민간기관
관련 기관: 보건복지부
핵심 키워드: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보건복지부, 돌봄 서비스, 돌봄 인력,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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