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정부,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2026년 7월 31일 돌봄 인력 확충·근로환경 개선 방안 집중 검토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31일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력 지원과 근로환경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늘면서 돌봄 인력의 안정적 근무 여건이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현장 부담을 줄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돌봄 인력은 노인·장애인·아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낮은 임금과 불규칙한 근무, 높은 감정 노동 등이 겹치면서 이직이 잦고 인력 확보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배경에는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다. 돌봄 종사자의 고용이 불안정하면 서비스 연속성이 떨어지고, 이는 이용자의 만족도와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돌봄을 단순한 복지 보조 영역이 아니라 필수 사회서비스로 보고 제도 손질에 나선 이유다.
현장에서는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돌봄기관 관계자는 “좋은 돌봄은 결국 사람에서 시작된다”며 “임금과 휴게시간, 교대체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인력 이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근무 여건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진단을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는 돌봄 산업의 인력난이 단기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돌봄 종사자의 처우가 낮은 상태에서는 숙련 인력이 쌓이기 어렵다”며 “교육과 경력 관리, 임금체계, 안전한 근무환경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민은 단순한 임금 인상에 그치지 않는다. 돌봄 서비스는 대면 비중이 높고, 이용자 상태에 따라 업무 강도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인력 배치 기준, 휴식 보장, 교육 지원, 감정노동 보호 장치까지 함께 논의돼야 실효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돌봄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노인 돌봄, 방문 요양,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은 복지정책을 넘어 사회서비스 체계 전반의 안정성과 직결된 과제로 꼽힌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현장 의견을 더 수렴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이 실제 근무환경 변화로 이어질 경우 인력 이탈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결국 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는 점에서,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은 보건복지 정책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발행일: 2026-07-31
기사분류: 보건/복지
관련 기업: 없음
관련 기관: 보건복지부
핵심 키워드: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보건복지부, 돌봄 서비스,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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