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보호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사업, 경남으로 확대…인천 이어 두 번째 시범지역 선정
원가정 복귀 가능성이 높은 초기보호아동을 대상으로 가정 회복을 돕는 지원사업이 인천에 이어 경남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4일 ‘초기보호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사업’의 두 번째 시범지역으로 경상남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 머무는 초기보호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가족관계 회복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인천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경남으로 범위를 넓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호체계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초기보호아동은 가정 내 돌봄 공백이나 위기 상황으로 처음 보호체계에 편입된 아동을 뜻한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장기 분리보다 원가정 복귀가 우선 검토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부모의 양육 역량 회복, 주거·소득 문제, 정서적 갈등 등이 복귀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확대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시설 보호만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가족 기능을 함께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원가정 복귀 지원사업은 단순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아동과 부모를 함께 대상으로 한 맞춤형 개입을 통해 재학대 위험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둔다.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가 연계해 사례를 관리하는 구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초기보호 단계에서 원가정 복귀 가능성을 세밀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천에 이어 경남에서도 현장에 맞는 지원모델을 검증해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조기 개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동복지 관계자들은 부모의 양육환경이 안정되기 전에 분리 보호가 길어지면 아동의 정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복귀 과정이 충분히 설계되지 않으면 재분리 가능성도 높아져, 초기 단계부터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사업이 가족 보존과 아동 안전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아동복지 분야 한 전문가는 “원가정 복귀는 가능하면 우선 검토해야 하지만, 안전이 전제돼야 한다”며 “부모 교육, 정신건강 지원, 경제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실효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경남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적용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경우 원가정 복귀 지원은 전국 단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아동보호 체계가 시설 중심에서 가족 회복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발행일: 2026.08.04
기사분류: 사회/보건·위생
관련 기업: 없음
관련 기관: 보건복지부,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핵심 키워드: 초기보호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경상남도, 아동보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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