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지역 주도 필수의료 체계 구축 위한 하위법령안 공개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세부 기준 담아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19일 지역이 직접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체계를 뒷받침할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하위법령안은 필수의료 강화 지원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필수의료 정책의 세부 실행 기준을 담았다.
이번 제정안은 지역의 의료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필수의료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의료 접근성 차이가 컸고, 응급·분만·소아 진료 등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에서 지역별 공백이 반복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이 주도적으로 필수의료를 설계하고, 국가가 이를 제도와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지역필수의료 체계의 운영 기준과 지원 절차, 관련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보도자료에는 적용 대상 기관이나 구체적인 지원 금액, 참여 규모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세부 운영 방식은 최종 하위법령 확정 과정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제도는 지역 의료를 지키기 위한 민·관 협력의 기준을 세우는 데 의미가 있다. 필수의료는 응급의료, 분만, 소아진료처럼 중단되면 주민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진료 분야를 뜻한다. 정부는 이러한 분야를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의료체계가 자리 잡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입법예고는 국민과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견을 검토한 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확한 입법예고 기간과 의견 제출 방법은 보도자료 본문에 별도로 적시되지 않았지만,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입법예고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하위법령이 시행되면 지역필수의료법의 본격적인 실행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지역의 필수의료 공급이 보다 안정되고, 환자가 거주지 근처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는 환경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과 공공의료 기능 강화도 함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주도 필수의료 완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국민이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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