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신청 없이 받는 복지와 지역·필수의료 강화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자동 지급 추진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신청 부담 줄이고 통합돌봄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가 2026년 하반기부터 신청 없는 복지급여와 국가책임 돌봄, 지역·필수의료 확충, 바이오·AI 육성을 핵심으로 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복지부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아동과 노인, 장애인, 청년, 지역 의료 이용자를 폭넓게 지원하는 제도 개편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계획은 신청 절차를 줄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의료와 돌봄을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돌봄 부담 확대,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동시에 커지면서 기존의 신청 중심 복지와 수도권 쏠림 의료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위기가구를 더 빨리 찾고, 필요한 지원이 늦지 않게 닿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복지안전망을 강화한다. 금융위기가구 관련 위기정보 연계를 확대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긴급 지원 체계로 연결하는 제도를 새로 만든다. 긴급복지는 소액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생필품과 먹거리를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장도 전국으로 넓힌다. 위기가구를 직접 찾아내는 기능을 강화해 복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청 없는 복지도 확대된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내년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신청 부담을 줄인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의료급여는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재활까지 아우르는 건강성과 중심 체계로 손질할 계획이다. 노인 중심이던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는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이 넓어진다.
돌봄 체계도 더 촘촘해진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는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되고, 장애인연금은 3급 단일장애까지 지급 대상을 늘린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지원과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제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연금과 청년 지원도 주요 과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지급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바꾸고, 부부감액과 직역연금 제외 기준 개선도 추진한다. 청년에게는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복무와 출산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더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활 역량강화 지원을 늘리고,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필수의료 대책도 대규모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권역 최종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기능을 강화해 지역에서 치료가 가능한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편도 함께 진행한다. 재원 측면에서는 연간 1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바꿔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 6000억 원을 투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지역의대 신설도 추진한다.
바이오와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바이오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보건의료 분야 핵심 기술 30개를 집중 육성한다. AI 기본의료 전략을 마련해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을 넓히고, AI 기반 복지·돌봄 서비스와 돌봄로봇 개발도 본격화한다. 외국인 환자 진료 전주기를 지원하는 K-헬스케어 통합허브 구축과 화장품 수출 지원 확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밖에 건강보험 부정수급과 이른바 가짜진료에 대한 행정조사와 AI 기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도 추진한다. 산후조리원 예약금 미반환 방지제도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기준 개선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이번 업무계획이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년, 저출생, 의료개혁, 지역균형발전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과제를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담았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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