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위기가구에 먹거리·복지 연계 지원
158개 시군구 280곳으로 늘어나 5개월간 9만7926명 이용
의대정원 확대·통합돌봄 전국 시행 등 새정부 1년 복지 성과도 함께 발표
보건복지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생계급여 인상과 의료급여 개편, 전국 시행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그리고 전 국민 먹거리 안전망인 ‘그냥드림 코너’ 확대 등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를 2026년 6월 1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부터 지역·필수의료 강화, 돌봄 국가책임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까지 4대 분야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성과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취약계층의 일상과 직결된 복지 안전망 확충이다. 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하고 생계급여를 최대 월 207만8000원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부양비는 제도 도입 26년 만에 폐지해 저소득층 5000명의 의료보장을 강화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9만8763명에게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제공했다. 고령층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감액제도도 손질해 근로·사업소득이 월 519만 원 미만이면 감액 대상에서 제외했다.
먹거리와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잇는 ‘그냥드림 코너’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올해 5월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158개 시군구 280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개월 동안 9만7926명이 이용했다. 이 가운데 1만255명은 복지센터로 연계됐고, 위기가구 1553가구가 새로 발굴됐다. 별도 비용 없이 먹거리와 복지서비스 안내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지역에서 바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초기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돌봄의 국가책임도 한층 넓혔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요양·돌봄·주거 지원을 한 번에 연결하는 제도다. 현재 하루 평균 717명이 신청하고 있고,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가 연계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229개 시군구에 422곳 설치됐다. 퇴원 뒤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과정을 돕는 ‘중간집’ 모형 시범사업도 시작했다.
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돌봄 지원도 확대됐다. 전국 343개 방과후 돌봄시설은 야간연장돌봄기관으로 지정돼 밤 10시 또는 자정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 지원 대상을 넓혔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 전문수당은 월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다. 장애아동 이동 지원 보조기기는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0%에서 10%로 낮췄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도 44곳으로 늘렸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지역과 필수, 공공의료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 이어졌다. 복지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 확대하기로 했다. 증원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지역의사선발전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 지역의대에 활용할 계획이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지역필수의료법 제정,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 등 6대 필수 입법도 마무리해 지역의료 인력과 전달체계 보강에 나섰다.
응급의료와 소아진료 기반도 보완됐다.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운영했고, 달빛어린이병원은 148곳,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4곳으로 확대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도 70개 추가됐고,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 관리에 들어갔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참여도 전면 허용했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성과도 함께 제시했다. 지난해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279억 달러로 전년보다 10.3%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약·바이오 수출은 104억 달러, K-뷰티 수출은 114억 달러, 외국인환자 유치는 201만 명으로 각각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를 승인했고, 바이오 분야 메가특구와 1500억 원 규모 임상3상 특화펀드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넓히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가 성장동력 기반을 확충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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