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섬 지역 요양 서비스 교통비 인상 및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섬 지역 어르신 방문요양 교통비 10월부터 1만5000원으로 인상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 대상도 의료취약지역과 섬 지역까지 확대한다.
섬 지역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인정은 하루 90분까지 늘리고,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섬 지역 어르신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복지부는 2026년 10월부터 섬 지역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원거리 교통비를 하루 68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리고,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 대상도 의료취약지역과 섬 지역까지 넓힌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에서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종사자와, 섬 지역에 거주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다.

이번 대책은 선박 이동이 많고 추가 비용이 큰 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그동안 연륙교가 없는 섬에서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더 들었고, 이 때문에 방문요양을 맡을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계속 나왔다.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도 저인구 섬 지역의 요양보호 서비스 사각지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고, 대통령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섬 지역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방안 연구 결과와 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 운영 현황도 함께 논의했다.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원거리 교통비 인상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이 없는 섬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종사자에게 적용된다. 현행 하루 68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120% 오른다. 복지부는 선박 이용 등으로 추가 비용이 생기는 섬 지역에서도 서비스 제공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어촌 장기요양요원에게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금의 대상지역도 조정된다. 지금은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이 겹치는 52개 시군구만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가 추가되고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워 가족요양비를 받는 섬 지역도 포함될 예정이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섬 지역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 인정 시간도 늘어난다. 현재는 가족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급여를 원칙적으로 하루 60분까지만 인정하지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매로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하루 90분까지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섬 지역 거주 수급자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하루 90분까지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섬 지역에서 가족 돌봄에 의존하는 가구의 부담을 덜고 돌봄시간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 현행 등급판정은 신체기능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고령화와 치매 환자 증가로 인지기능과 의료적 욕구를 더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의료와 장기요양,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면 공통 기준으로 의료·요양 필요도를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관련 연구를 추진해 왔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개편안의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을 검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어르신의 심신 기능 상태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더 적절하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지난 5월부터 노인복지와 장기요양, 의료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을 매월 운영하고 있다. 자문단에서는 중장기 장기요양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으며, 논의 결과는 활동 종료 후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논의가 섬 지역과 같은 돌봄 취약지의 서비스 기반을 넓히고, 장기요양 제도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