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 만든다…정부,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논의
돌봄 인력 이탈 막기 위한 임금·근무여건 개선 필요성 제기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31일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근무환경이 먼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현장 인력의 처우가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어 인력 확충과 서비스 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논의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 분야 전반에서 인력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열렸다. 돌봄은 단순한 돌봄 제공을 넘어 이용자의 안전과 일상 유지에 직결되는 서비스인 만큼,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이 곧 이용자 보호로 이어진다는 판단이 깔렸다. 보건복지부는 처우 개선 없이는 숙련 인력을 붙잡기 어렵고, 신규 인력 유입도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장에서는 낮은 임금과 불규칙한 근무, 높은 감정노동이 반복되면서 이직이 잦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특히 요양, 방문, 시설 돌봄을 가리지 않고 인력 부족이 이어지면서 기존 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돌봄 서비스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함께 요구받는 영역인 만큼, 단순한 인건비 지원을 넘어 경력체계와 교육, 안전한 근무환경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좋은 돌봄은 좋은 일자리에서 시작된다"며 "현장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돌봄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처우 개선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돌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이 고령사회 대응의 핵심 과제라고 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돌봄 인력은 숙련도가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데도 낮은 보상 구조로 인해 장기 근속이 어렵다"며 "임금체계 개선과 함께 승급 기준, 교육 지원, 휴게권 보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처우가 좋아져야 돌봄 공백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이용자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현장 의견을 더 수렴해 돌봄 종사자 지원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돌봄 수요 증가가 구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처우 개선 논의는 단기 대책에 그치지 않고 인력 확보와 서비스 질 제고를 함께 겨냥한 정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이 실제 예산과 제도 변화로 연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발행일: 2026년 7월 31일
기사분류: 보건·복지
관련 기업: 해당 없음
관련 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핵심 키워드: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보건복지부, 돌봄 서비스, 인력난, 고령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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