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충북·충남·제주에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진료협력체계 4곳 추가 운영
충북·충남·제주 권역모자의료센터 중심으로 7월 말부터 본격 가동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전원, 건강보험 보상 확대도 병행
보건복지부는 충북·충남·제주 권역에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진료협력체계를 새로 구축해 이르면 2026년 7월 말부터 운영한다고 2026년 7월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위험 환자를 지역 안에서 더 빨리 치료하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신속히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해당 권역의 임산부와 신생아다. 협력체계는 총 4곳이 추가 선정됐으며, 건강보험 보상 확대와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권역별로 분만과 신생아 치료를 맡는 의료기관이 서로 연결되지 못해 생기는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는 상태가 급변할 수 있어 치료 가능한 병원을 제때 찾는 일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번 추가 공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분만기관과 신생아중환자실 운영기관이 연계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12개 협력체계가 운영 중이다. 이들 기관은 고위험 임산부를 먼저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연결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환자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연락망, 이른바 핫라인을 활용해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전원하는 방식이다. 새로 선정된 4개 협력체계가 더해지면 충북과 충남, 제주 권역에서도 같은 방식의 대응이 가능해진다. 다만 전북권은 최근 고위험 진료 대응에 일부 제한이 생긴 상황을 고려해, 복지부가 현장을 계속 살피며 미비점을 보완한 뒤 추가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운영 방식도 구체화됐다. 새 협력체계는 기관별 역할을 나누고 핫라인을 구축한 뒤 기관 간 진료협력 프로토콜을 마련해 가동한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빠르면 7월 말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는 지난 6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개통해 운영 중이며, 7월부터는 전원전담팀 상황요원을 시간대별 1명에서 3명으로 늘려 응급 이송을 더 빠르게 지원한다.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도 협력해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진료 이송체계를 7월 중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진료협력체계 확대와 함께 보상 체계도 손본다. 산모의 중증도와 신생아의 재태주수, 체중,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모자의료센터 중심의 건강보험 보상을 확대한다.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 가산 수가를 새로 도입하고, 신생아중환자실 처치 가산도 신설한다. 임신과 분만 관련 의료행위 200여 개의 수가도 20% 인상한다. 고위험 분만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모두 일반분만보다 100~200% 가산을 적용해 분만과 신생아 진료 전반의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장치도 늘었다. 분만 등 필수의료 전문의에게 지원하던 고액 배상책임보험료 지원은 올해 6월부터 산과와 소아외과뿐 아니라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문의까지 확대됐다. 지원 한도도 최대 17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높였다. 복지부는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를 줄여 의료진이 분만과 신생아 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 지역에 대해서도 별도 대응이 이어진다. 전북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활용해 진료를 최대한 유지하고, 신생아 전문의 신규 채용과 기존 전문의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전북 지역 분만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을 활용해 인근 권역과 전국 단위 협력체계를 넓혀 진료 차질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모자의료센터 확충과 기능 재편을 계속 추진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선안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에 대한 전국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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